개인정보 제공 썸네일형 리스트형 CCTV 영상 시청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CCTV 없는 곳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공공장소, 직장, 심지어 가정까지도 CCTV는 우리의 일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는 범죄예방, 시설보호 등의 이유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죠. 특히 CCTV 영상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시청하거나 활용할 경우 이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은 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CCTV를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며, 영상정보의 취급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1. CCTV와 영상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