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유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 징계권자의 감경조치: 징계를 완화할 수 있는 조건과 한계 대부분의 군 징계절차에서는 징계위원회 의결이 그대로 징계권자의 조치로 확정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 의결을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월"이 의결되었는데, 징계권자가 이를 감경하여 감봉 1월로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징계 감경이 가능할까요? 또한 징계권자의 감경권은 무제한 허용되는 권한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군 징계절차에서 징계권자가 감경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과 한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징계권자의 감경조치군대 징계절차에서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을 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 결정은 징계권자의 조치가 있어야 징계처분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