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직해임 심의 전 지휘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문제 군대에서 지휘관은 막강한 지위에 있습니다. 흔히들 지휘관이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표현하지요. 이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군대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싸워 이기려면 지휘관을 중심으로 뭉쳐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군대에는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도 그 일종이지요. 혹자는 이미 지휘관의 의중으로 다 결정된 사안을 위원회 의결이라는 형식을 거쳐 책임을 분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하지요. 위원회를 여는 것은 공정성을 포장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운영에 이러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법적으로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은 보장되어 있으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