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능의_공정한_행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지요. 이번 글에서는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한 법리를 검토하면서 어느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123조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권남용죄는 형법 제1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법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요 구성요건으로는 ① 공무원, ② 직권남용, ③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④ 권리행사방해 입니다. 공무원직권남용죄의 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