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 무엇이 다를까? "ICC와 ICJ, 둘 다 국제재판소라는데... 뭐가 다르지?" 국제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름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역할, 관할, 설립 목적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차이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개인을 처벌하는 국제법정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2002년 로마규정(Rome Statute)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이 법정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즉, 국가나 단체가 아니라,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국제법에 따라 처벌하는 재판소입니다. ICC가 다루는 범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