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병교육훈련 중 입원사실을 부모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건 군 복무는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중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특히 신병교육훈련에 입소한 초기에는 긴장과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병교육훈련 중 아들이 입원했음에도 군부대에서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2019년 발생한 "신병교육훈련 중 입원 사실 미통지 사건"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알 권리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인권위 결정, 그리고 그 함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훈련소에서 병원까지, 그리고 침묵2017년 A훈련병은 신병교육 중 폐렴 증세로 군 병원에 약 일주일간 입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대 지휘관은 입원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휘관은 훈련병이 입원 중인 상황을 충분히 인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