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 군 조직의 효율성을 위한 필수 제도 군에서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게는 강한 책임감과 뛰어난 직무 수행 능력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모든 군인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사유나 능력 부족으로 인해 군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가 바로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어떤 기준과 절차로 운영될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에 대하여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는 능력의 부족으로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와 같이 법령이 정한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법적 근거는 군인사법 .. 더보기 군대에서의 보직해임, 절차위반이면 무효일까? 중대장 A 대위는 부대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여 연대장으로부터 보직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대에서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그 내용을 A 대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A 대위는 보직해임처분을 다투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보직해임의 절차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4조(처분의 방식), 제26조(고지)에 위반되었음은 물론 군인사법령에 규정된 보직해임 절차에도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들!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인허가,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직접 신청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에leepro127.tistory.com.. 더보기 징계 항고를 하면 징계벌이 더 가중될 수도 있을까? 군대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징계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이런 경우 징계 항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장병들이 "혹시 항고를 했다가 더 강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징계 항고를 망설이곤 합니다. 감봉 1개월이었던 징계가 감봉 3개월이나 정직으로 가중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징계 항고를 하면 원래 징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징계 항고의 절차와 법적 보호장치, 그리고 항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항고제기 기간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원징계처분이 위법, 부당하거나 과중함을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