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독신자 숙소에 대한 동의없는 점검과 인권침해 군대에서 미혼 간부들의 대부분은 독신자 숙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독신자 숙소는 국가 소유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비록 사생활의 공간이지만 화재예방 등 공적 목적을 위한 점검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 그런데 부대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간부 독신자 숙소를 일방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독신자 숙소의 성격우선 독신자 숙소는 기본적으로 사적 공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독신자 숙소 점검은 할 수 없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병영생활에 있어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독신자 숙소 점검의 방법국방..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