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병의 제지에 불응하면 초소침범죄로 처벌된다 군대에서 경계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부대 내에서 경계를 책임지는 초병과 부대 간부 간의 마찰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패스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초병의 간단한 요구를 무시하고 지나간 간부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초소침범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군대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인 초소침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초병과 간부 간의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법적으로 조율되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부대 상황실장인 A는 동료들과 함께 부대 밖에서 술을 마신 후 부대 안 숙소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초병 B의 신분확인을 요구받았습니다. A는 당시 부대 정문 앞에서 근무 중이던 초병 B로부터 "패스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B..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