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멸감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고장 게시와 인권침해 가상 사례지휘관 A는 소속 부대원 B가 업무 시간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하게 하자 이에 대해 성실의무위반으로 인한 경고장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휘관 A는 부대원들의 추가적인 성실의무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B에게 경고장을 약 4주 동안 사무실 책상에 붙여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휘관 A의 조치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부대원 B가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활용하여 타 부대원들의 추가적인 비행을 방지하고자 했는데요, 이는 어떠한 행정목적을 위해 부대원 B의 인격을 수단화하였다는 점이 우선 문제겠지요. 또한 부대원 B가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B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요, B가 받은 경고장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한다면 다른 부대원들에게 B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