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어떻게 입증되는가?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의도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형법에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행위만을 처벌하는 "목적범"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행위자의 목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심법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간접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대법원에서 내려진 한 판결은 목적범에서의 '목적'을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바로 현역 장교 A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목적범에서의 '목적'이 어떤 방식으로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현역 장교 신분인 A는 입대 전 중국을 여행하다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위대한 수령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