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사용의 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기본원칙 유엔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 PKO)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관행을 통해 발전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엄격한 이론이나 고정된 원칙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수행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온 몇 가지 중요한 기본원칙이 있는데, 동의의 원칙, 중립의 원칙, 자위와 위임명령 보호를 제외한 무력사용 금지 원칙이 그것입니다. 동의의 원칙첫째는 동의의 원칙(Consent of the parties)입니다. 평화유지군은 모든 관계 당사자의 동의 하에 활동하며, 접수국이 철수를 요청하면 이에 따른다는 것이죠.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화유지활동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매우 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