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에대한차폐시설설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고서 증언하게 할 수 있는가?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고서 증언하게 할 수 있는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송달받은 사람은 여러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내가 꼭 법원에 출석해서 증언해야 하는지, 출석하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도 생각해 볼 것이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증언할 예정이라면 "과연 피고인의 면전에서 제대로 증언할 수 있을지" 여부도 걱정일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의 걱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경우 증인으로 소환되는 자는 법원에 피고인의 면전에서 증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