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문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 내 폭행사건, 무엇이 다른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서는 폭행 사건조차 일반 사회에서와는 다른 법적 잣대로 다뤄집니다. 이는 군 조직이 가지는 특수성과 병영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최근 "영내 군 관사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둘러싼 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5. 24. 선고 2024노867 판결)은 이러한 법적 차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 조항이 배제되는 군사기지의 정의와 폭행 사건의 법적 책임이 쟁점이 된 이번 판결을 살펴봅시다. 1. 군형법 제60조의6: 반의사불벌 조항의 배제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 내에서 발생하는 군인 간 폭행에 대해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 조항)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따라서 군사기지 내에서 군인 간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