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요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의 권리구제방법은? 세상을 살다보면 다소 경미한 범죄를 범하여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은 이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정에서 판사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다음과 같이 지켜야 할 절차와 방식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형소법 제453조 제1항)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형소법 제453조 제2항)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고, 이 경우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