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상 보호의무란 무엇이고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조 제1항).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원리로 이해됩니다. 민법상 보호의무는 바로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입니다. 즉 사인간의 채권관계에서는 기본적인 급부의무 외에도 부수의무로서 보호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판례를 통해 보호의무가 인정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부수의무로서 피용자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