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용공간에 대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최근 대법원에서 다세대주택의 공용공간에 대한 주거침입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누군가의 사적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주거 건물의 계단이나 복도와 같은 공용공간도 주거침입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을 통해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서 일어난 주거침입 사건의 법적 해석과 그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사실 요지2022년 10월 8일 피고인은 서울의 한 빌라에 무단으로 들어가 5층 계단에서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8세대의 입주민들만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밖에서 보았을 때 4층으로 된 소규모의 낮은 건물로서, 세대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상당히 밀착되어 있고, 공용부분도 넓지 않은 데다가, 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