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원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 군 조직의 효율성을 위한 필수 제도 군에서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게는 강한 책임감과 뛰어난 직무 수행 능력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모든 군인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사유나 능력 부족으로 인해 군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가 바로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어떤 기준과 절차로 운영될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에 대하여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는 능력의 부족으로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와 같이 법령이 정한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법적 근거는 군인사법 .. 더보기 불륜으로 전역까지? 군인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을까? 군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은 중대한 결정입니다. 군인의 직업적 안정성과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불륜 행위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군인에게, 징계와는 별도로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처분까지 내린다면 이는 적법한 조치일까요? 획일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를 다룬 법원 판결을 통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전역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모 연대에서 교육훈련부사관으로 근무하던 A는 SNS에서 유부녀인 B를 만나 대화를 이어가다가 교제를 하게 되었고, 둘의 관계는 주 1~2회 모텔 등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B의 남편에 의해 발각되었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