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관학교 카카오톡 단톡방 관행 개선 권고(2016) 사관학교 생도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이곳은 생도들 간의 소통을 위한 창구가 되어야 할 공간이지만, 훈육요원의 의무적 초대와 감시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조직 내에서도 사생활과 인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사관학교의 단톡방 통제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었는데요. 인권위가 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2016년 당시 ○○ 사관학교 생도들은 지휘생도를 제외하고는 생도생활규정에 따라 휴대전화를 기상, 아침식사 및 학과출장 준비시간(06:00~07:30), 점심식사시간(12:00~12:40), 저녁식사 및 체력단련시간(18:00~20:00), 개인학습 및 정비시간(21:40~24:00..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