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시 보고 및 연대책임 부과의 문제점 가상 사례지휘관 A는 부대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음주 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2인 이상 음주 시 사전 보고와 숙소 도착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또한 음주사고 발생 시 참석자 중 최상급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지시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우선 2인 이상 음주 시 사전 보고토록 한 지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보고가 강제된다면 일과시간 이후 집에 돌아와 지인과 사적인 만남을 갖고 저녁식사 겸 음주를 하는 경우에도 부대에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언제까지 음주를 한다고 보고를 해야겠지요. 이렇게 되면 나 자신의 사적 영역에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에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군인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