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휘권과 지휘책임 군대생활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지휘관", "지휘권"이라는 용어에 친숙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들 용어들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을까요? 지휘권과 지휘관지휘권이란 지휘관이 계급과 직책에 의해서 예하 부대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지휘관은 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 함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중대장 이상, 계급으로는 일반적으로 대위 이상이 여기에 해당하겠지요. 부대관리훈령 제2조4. 지휘권이란 지휘관이 계급과 직책에 의해서 예하부대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을 말한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2. 지휘관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 함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