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급자가 범죄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한다면? 한 조직에서 상급자의 권위가 하급자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때 그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특히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하급자로 하여금 범죄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고 이예람 중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은 특가법상 면담강요등죄를 적용하면서 상급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특가법상 면담강요등죄가 무엇이며, 법원은 어떠한 근거로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이 사건은 공군 부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동료 군인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부하의 신고의지를 꺽으려는 행동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