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의한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비밀보장의무와 그 한계 이전에 부대 성고충상담관에게 허위진술을 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대 성고충상담관에게 한 허위진술,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부대 성고충상담관에게 털어놓은 말도 무고죄가 될 수 있다?"군대라는 폐쇄적 환경에서 불거진 사건 하나가 큰 법적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부대 성고충상담관에게 한 허위leepro127.tistory.com 이 판례는 내담자가 상담관에게 털어놓은 상담내용이 부대 지휘관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상담관은 상담내용을 부대 지휘관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를 배경으로 지휘관과 상담관 간의 역할분담,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의무와 그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