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학대 개념을 중심으로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들과 그 위반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 개념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일반인의 인식으로는 초등학생 정도를 아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동복지법에서는 중고등학생도 아동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개념과 그 처벌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 더보기 교사의 지도행위와 아동학대의 경계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에는 학습 지도뿐 아니라 때로는 생활 지도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도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수반될 경우, 이것이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교사의 신체적 접촉이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통해 교사의 지도권과 아동의 권리 사이의 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요지이 사건의 피고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수업 중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 앞으로 나와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따라 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였는데, 같은 반 학생인 피해아동이 율동에 참여하지 않고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