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알게된개인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를 간접적으로 제공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여부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우리의 삶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집적된 데이터는 상당한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최초 누설한 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몇 단계를 거쳐 간접적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지게 될까요? 2018년에 이러한 문제를 쟁점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중에서 어느 범위까지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A는 택시운송사업조합 총무부장으로 재직하.. 더보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및 제공과 그 처벌 우리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나의 흔적들, 예를 들면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위치정보 등을 어딘가에 남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하거나 악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데이터 유출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의 적용범위와 위반시 처벌 수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근거 법률 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