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서 위계 여부 판단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이 금지규정 위반 여부를 감시ㆍ단속하도록 한 경우,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ㆍ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업무집행을 못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만,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ㆍ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감시ㆍ단속을 피하는 것을 공무원이 적발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이 감시ㆍ단속..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