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공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휴가/외출/외박 시 위치보고 지시의 문제점 가상 사례지휘관 A는 병사들의 휴가ㆍ외출ㆍ외박 시 사고방지를 위해 스마트폰 앱의 위치 공유 기능으로 출타 중인 병사의 위치를 파악하고, 휴가 중인 병사에게는 만난 인원, 장소,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지휘관의 조치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군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는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에게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장되며, 자기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 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치정보도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함은 물론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