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란죄 또는 반란죄로 유죄판결 확정되면 군인연금 못받는다 최근 12.3 내란 사태의 기획자이자 핵심 실행자로 평가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조만간 군인연금을 받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군인연금법에 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군인연금이 감액되지만, 이는 “군복무 중의 사유”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민간인 신분인 국방부장관 때의 사유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즉 민간인 신분일 때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군인연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군복무 중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다수의 장군들은 재판결과 형이 확정된다면 군인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국방부장관의 명을 따랐던 장군들은 군인연금이 박탈되고, 명령을 내렸던 국방부장관은 군인연금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모순적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