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학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학대 개념을 중심으로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들과 그 위반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 개념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일반인의 인식으로는 초등학생 정도를 아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동복지법에서는 중고등학생도 아동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개념과 그 처벌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