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및 제공과 그 처벌 우리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나의 흔적들, 예를 들면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위치정보 등을 어딘가에 남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하거나 악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데이터 유출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의 적용범위와 위반시 처벌 수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근거 법률 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