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적 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권면제에 관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외국을 우리나라 법원에 피고로 세울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법리가 바로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 내지 국가면제(state immunity)입니다. 주권면제란 국가 또는 국가재산이 타국 "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주권면제란 일국이 타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는 의미일 뿐, 해당국의 법률 적용 자체를 면제받는다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절차적 성격을 가지며, 소송에서 방어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오늘날 다수의 국가들은 이른바 제한적 주권면제론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행동을 주권적 행위와 비주권적 행위로 구분하고, 전자에 대하여만 주권면제를 인정하는 입장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