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 표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 처벌될까? 운전 중 백색실선을 넘는 순간, '이거 불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백색실선은 주로 차선 변경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백색실선을 넘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도12175)은 백색실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기존 법 해석을 변경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판결의 의미와 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1. 백색실선이란?2. 사건의 배경과 법적 쟁점3. 대법원의 판단: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표지가 아니다4. 이번 판결이 운전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