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공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페이스북에 뉴스기사를 공유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립 고등학교 교원인 A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국회의원 후보자 B에 대한 비판적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공유하여 전체공개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A의 페이스북 친구들은 A가 공유한 기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후보자 B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사립 고등학교 교원 신분의 A가 "선거운동"을 하였다며 A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관심있는 신문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유하였을 뿐이며,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글을 직접 작성하거나 공유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과연 사립학교 교원 A가 자신의 SNS에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판기사를 공유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일까요?A가 B에 대한 비판적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