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요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급속을 요하는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미리 고지하지 못했다면? 자동차를 주행하다가 경찰의 검문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검문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차량 문을 열려고 한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일까요? 더 나아가 경찰이 피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체포를 시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문제이며, 최근 대법원 판결(2023도9870)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의 체포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더 나아가 긴급한 상황에서 미란다 원칙의 고지는 어느 정도까지 요구되는지, 그리고 피의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A는 2015년 8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를 승용차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차 번호판 도난신고가 접수돼 있고 자동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