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내폭행을 신고하지 말라는 명령은 위법한 명령이다 준법정신이 투철한 A 병장은 후임병들이 새로 전입온 신병을 때리고 괴롭히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A 병장은 그 사실을 중대장 B 대위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이를 군사경찰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조만간 진급심사에 들어가는 중대장 B 대위는 “지금 내가 중요한 시기이니 절대 다른 곳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마라. 내 말을 어기면 항명죄로 처벌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A 병장은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은폐하려는 중대장의 태도에 중대장 몰래 사건을 군사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 병장은 중대장이 말한 대로 항명죄로 처벌받을까요?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중대장 B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항명죄의 성립여부우선 중대장 B가 엄포를 놓은 대로 A 병장에게 항명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겠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