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청이 아닌 단체가 주관하는 공청회, 행정절차법 절차를 준수해야 할까? 어떤 공청회는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만약 행정청이 아닌 민간단체나 협의체가 공청회를 개최한다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특히 공공시설 설치와 같은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공청회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추모공원 부지 선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서울특별시는 1998년부터 장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모공원 부지 선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2000년 서울특별시, 사단법인 한국장묘문화개혁 범국민협의회, SK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약칭: 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협의회는 서울 내 1..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