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 무엇이 다를까? "ICC와 ICJ, 둘 다 국제재판소라는데... 뭐가 다르지?" 국제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름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역할, 관할, 설립 목적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차이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개인을 처벌하는 국제법정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2002년 로마규정(Rome Statute)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이 법정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즉, 국가나 단체가 아니라,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국제법에 따라 처벌하는 재판소입니다. ICC가 다루는 범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더보기 이른바 페리니(Ferrini) 사건의 개요 페리니(Ferrini) 사건은 국제법상 강행규범 위반과 주권면제의 긴장관계를 설명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사례이다. 이탈리아인 Ferrini는 2차 세계대전 중 1944년 독일군에 의해 체포되어 독일로 강제이송된 후 종전시까지 강제노역에 종사하였다. 전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했던 Ferrini는 1998년 이탈리아 법원에 독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탈리아 법원의 판단 이탈리아 하급심 법원은 주권면제의 법리를 근거로 소송을 각하하였으나, 이탈리아 최고법원은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주권면제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탈리아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탈리아 법원은 Ferrini가 독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독일에 대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