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전역까지? 군인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을까?

군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은 중대한 결정입니다. 군인의 직업적 안정성과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불륜 행위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군인에게, 징계와는 별도로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처분까지 내린다면 이는 적법한 조치일까요? 획일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를 다룬 법원 판결을 통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전역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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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모 연대에서 교육훈련부사관으로 근무하던 A는 SNS에서 유부녀인 B를 만나 대화를 이어가다가 교제를 하게 되었고, 둘의 관계는 주 1~2회 모텔 등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B의 남편에 의해 발각되었고 A의 소속부대에까지 소문이 퍼지게 되자 결국 A는 사단장으로부터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단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는 A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A가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A의 전역을 의결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은 이러한 의결에 따라 A에게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처분을 하였습니다.

 

A는 전역처분에 대해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소청은 기각되었고, 마지막 구제수단으로서 법원에 전역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과연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A가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그러한 잘못이 A의 신분과 직업을 박탈할 만한 것이었을까요?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

군인이 중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대상이 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제도는 군인의 직무를 수행할 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함으로써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인사상의 제도입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여부에 관한 결정은 재량행위이지만, 그 재량권 행사는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 군 조직의 효율성을 위한 필수 제도

 

법적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불륜행위로 징계를 받은 군인에게 그 신분까지 박탈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 여부였습니다.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행정처분은 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대전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8구합100716 판결) 판결은 A에게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A를 전역시키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판결도 마찬가지로 A의 손을 들어 주었으며, 대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심 판결의 주요 논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8구합100716 판결
① A가 불륜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A를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② A는 군 생활면이나 직무수행능력 등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므로 A에 대해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A가 불륜행위를 하여 군의 위신을 손상시킨 것은 사실이나 A의 군복무기간과 그 내용 등을 살펴보면 A가 손상시킨 군의 위신의 정도가 A를 군인의 신분에서 완전히 배제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A가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원 판결의 시사점

이 판결은 군인의 사생활 문제와 군 내부 징계 및 전역처분 간의 관계를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군 내부의 기강 유지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직업적 생계를 박탈할 정도의 처분을 내릴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처분을 할 수는 없고,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각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각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사실들이 입증되어야 한다.
•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전역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

 

맺음말 

불륜과 같은 사생활 문제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군인의 신분을 박탈할 정도의 사유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군의 기강과 군인의 기본권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며, 지나치게 가혹한 전역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비례의 원칙이 행정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군인은 특수한 신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법적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