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송전선철거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리남용은 어느 경우에 인정되는가?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언제나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라는 것도 사람 사는 세상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제한 중의 하나가 권리남용의 법리입니다. 민법 제2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간명하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될까요? 판례는 권리남용의 요건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는데요. 권리남용이 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관적 요건: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일 것. 객관적 요건: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