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폭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내폭행과 초병폭행: 군인의 폭행범죄에서 유의할 사항은? 군대에서는 간혹 말다툼이 벌어지고,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손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의 폭행은 일반 사회에서의 폭행과는 다른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내폭행과 초병폭행 사례를 통해 군인의 폭행범죄에 대하여 군형법과 형법이 어떻게 적용되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는 경우는 어떤 조건에서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A 중사는 미혼으로 영내 간부숙소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영내 간부숙소에서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B 하사의 얼굴을 때리고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B를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A 중사는 답답한 마음에 술 한잔 하려고 부대 밖으로 나가던 도중 위병소.. 더보기 군대 내 폭행사건, 무엇이 다른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서는 폭행 사건조차 일반 사회에서와는 다른 법적 잣대로 다뤄집니다. 이는 군 조직이 가지는 특수성과 병영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최근 "영내 군 관사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둘러싼 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5. 24. 선고 2024노867 판결)은 이러한 법적 차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 조항이 배제되는 군사기지의 정의와 폭행 사건의 법적 책임이 쟁점이 된 이번 판결을 살펴봅시다. 1. 군형법 제60조의6: 반의사불벌 조항의 배제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 내에서 발생하는 군인 간 폭행에 대해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 조항)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따라서 군사기지 내에서 군인 간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