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환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기교육대, 인권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할까? 군대에서 징계를 받는 병사들에게 군기교육대는 군 복무 태도를 바로잡는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군기교육대의 생활 환경과 병사들의 기본권 보장 수준을 점검한 뒤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충성마트(PX) 이용 제한, 휴대전화 사용 금지, 과밀한 생활공간, 신고 수단의 부재 등 병사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지적하였습니다.그렇다면, 군기교육대의 환경은 왜 이렇게 엄격해야만 할까요? 병사들의 기본권은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6월 11일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중심으로 군기교육대 병사들의 생활 환경과 개선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군기교육대의 현실과 인권위 권고 1. 과밀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