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반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란죄 또는 반란죄로 유죄판결 확정되면 군인연금 못받는다 최근 12.3 내란 사태의 기획자이자 핵심 실행자로 평가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조만간 군인연금을 받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군인연금법에 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군인연금이 감액되지만, 이는 “군복무 중의 사유”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민간인 신분인 국방부장관 때의 사유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즉 민간인 신분일 때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군인연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군복무 중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다수의 장군들은 재판결과 형이 확정된다면 군인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국방부장관의 명을 따랐던 장군들은 군인연금이 박탈되고, 명령을 내렸던 국방부장관은 군인연금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모순적 .. 더보기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를 경우 법적 책임 “상관이 시켰습니다.” 군대에서 자주 들리는 이 말이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특히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를 따르는 군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군 조직은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위계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상관의 명령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하급자가 그 명령을 따라 불법행위 내지 범죄를 범한 경우 "저는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라는 변명으로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군조직에서 명령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명령발령자의 의무명령은 필연적으로 명령 발령자(명령자)와 수명자 개념을 전제로 합니다. 즉 명령을 발하는 사람이 있고, 이에 대응하여 명령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군인의 가장 대표적.. 더보기 내란죄에 대하여 최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면서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내란죄라는 생소한 법적 개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려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대한 조항입니다. 과연 내란죄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내란죄의 법적 정의와 구성요건,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내란죄의 개념과 법적 근거내란죄란 국가의 내부로부터 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