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분을 속이고 군 위병소를 통과할 경우 초소침범죄로 처벌된다 A 병장은 휴가 중 다른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부대를 찾아가 위병소에서 "나 육본에서 온 홍길동 소령인데, 불시 부대검열을 왔으니 들어가게 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초병 B는 A 병장을 부대에 출입시켰습니다. 이후 초병은 육군본부에 홍길동 소령이라는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 육군본부 주관 불시 부대검열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A 병장은 위병소를 통과한 지 오래였습니다. A 병장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가끔씩 신분을 사칭하여 군 위병소를 통과해 부대 내부를 휘젓고 돌아다닌 사람이 붙잡혔다는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장교를 사칭하기도 하고, 방첩부대원 행세를 하기도 하지요. 심지어는 부대장이 신분을 속이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