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조직질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군 장교에 대한 외모품평과 상관모욕죄 성립여부 군 조직은 명령과 복종이 중요한 특수한 환경이지만, 그 안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관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다면, 이러한 기본권은 어디까지 보호될 수 있을까요? 최근 군 복무 중 동료와 나눈 사적 대화가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흥미로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은 군 조직 내 기본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경계를 다시금 고민하게 합니다. 1. 사실관계군인 A는 군복무 당시인 2021년 부대 내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 준비를 하던 중 동료 병사에게 특정 여성장교를 언급하며 "사진과 목소리는 예뻐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면 개 못생겼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군검찰은 군인 A의 해당 발언을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판단하고 군인 A를 기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