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고의무 위반의 징계시효 기산점은 언제일까?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으면 이를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보고의무를 무시하거나 잊은 채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야 비위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때도 징계가 가능할까요? 2022년 대법원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군 복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번 사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육군 준위로 근무하는 A는 2009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당했는데,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영업자”라며 자신의 신분을 속였고, 결국 2009년 민간법원에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A 준위가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당시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에는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가 명시되어 있었고, 그 내용은 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