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할 경우 사기죄 불성립 일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요.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조세나 공적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 그만큼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이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기죄의 보호법익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A는 공무원을 속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았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농지면적을 감소시키는 원인자로부터 돈을 걷어 농지의 보전 및 조성에 쓰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경우 영세 자영 소상공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A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