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침략범죄: 최고의 국제범죄로 불리는 이유 "침략범죄는 왜 국제사회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로 여겨질까?" 국제형사재판소(ICC)의 4대 핵심 범죄 중에서도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80여 년 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침략범죄를 최고의 국제범죄 (supreme international crime)라고 평가하면서 침략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단죄하였습니다. 오늘은 침략범죄가 최고의 국제범죄로 불리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침략범죄란 무엇인가?침략범죄는 한 국가의 지도자가 타국에 대해 불법적 무력공격을 계획, 준비, 개시 또는 실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영토 점령, 무력 침공, 군사적 봉쇄 등이 포함됩니다. 침략범죄는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라, 국제법상 금지된 무력 사용을 통해 다른 국가의 .. 더보기 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침략범죄를 다루게 되었을까? 도입부: 전쟁을 시작한 죄는 누가 심판하는가?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건 민간인입니다.전장에 내몰려 죽어가는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정작 전쟁을 결정한 지도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전쟁의 책임을 질까요?우리는 전쟁 중 자행된 학살, 고문, 성폭력 같은 전쟁범죄나 반인도적 범죄에는 국제적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그 자체를 "불법적으로 시작한 행위", 즉 침략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을까요?이 질문은 국제사회에서 오랜 시간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제도적 결실이 바로 국제형사재판소(ICC)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침략범죄를 다루게 된 이유1. 뿌리는 뉘른베르크 재판에 있다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연합국은 뉘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