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은? A는 만 13세입니다. 어느 날 A는 동네 친구들과 돌을 던지며 장난을 치던 중 B의 머리를 맞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의 부모는 B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려 하였으나, B의 부모는 많은 돈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A를 형사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13세인 A가 고소를 당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A가 한 행위 자체만 보면 형사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사미성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