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썸네일형 리스트형 운전자 바꿔치기와 범인도피교사죄 내지 방조죄의 성립 음주 운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인에게 "나 대신 운전했다고 해주라."라고 부탁했다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순간적으로 동승자나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지요. 최근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는데, 김호중의 혐의 중에는 자신의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한 점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물론 이런 부탁을 듣고 의리를 생각해 "내가 운전했다."라고 허위진술을 한 사람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사람과, 그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