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구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별건으로 구속된 경우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각 사건마다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로 기소된다면, 그 추가기소된 사건에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줄 중요한 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21도6357)는 "별건 구속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이 반드시 선임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법 해석을 바꾼 이 판결은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판결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대법원이 내린 결론과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1. 사건의 배경: 별건 구속과 국선변호인의 부재2. 기존 대법원의 입장3. 대법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
